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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3월 13일, 기획재정부에서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부담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. 이번 정책은 내수 진작과 경영난 완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습니다.
1. 착한 선구매·선결제 캠페인 전개
- 시행 기간: 3월 중 약 한 달간 진행
- 주요 내용:
-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사전에 구매하거나, 외부 식당 이용 시 선결제 실시
- 공공기관 내 구내식당 주 1~2회 휴무로 외부 식당 이용 유도
- 기대 효과: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지원
2.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및 환급 이벤트
- 사용처 확대: 골목형 상점가 기존 500곳 → 600곳으로 확대 (연내)
-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혜택: 결제액의 20% 환급 행사 진행
- 기대 효과: 소비 촉진 및 소상공인 매출 증대
3. 비수도권 숙박 할인권 발행
- 할인 혜택: 최대 3만 원 할인 숙박권 제공
- 발행 규모: 총 30만 장
- 시행 시기: 3월 중 발행 및 사용 가능
- 기대 효과: 지역 관광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제 회복 촉진
4. 데이터 바우처 지원 자부담률 완화
- 기존 자부담률: 25%
- 조정 후 자부담률: 10%로 대폭 인하
- 지원 대상: 영세 소상공인 중심
- 기대 효과: 데이터 혁신 및 신제품·서비스 개발 활성화 지원
5. 음식점업 인력난 완화 위한 고용허가제 확대 검토
- 현황: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(E-9) 시범 운영 중
- 검토 내용: 직무 범위 확대를 통해 인력난 해소 방안 마련 예정
- 기대 효과: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및 경영 안정성 향상
6.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 완화 추진
- 적용 대상: 2026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장애인 접근성 키오스크 설치 의무
- 완화 계획: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 상반기 중 마련
- 기대 효과: 장애인 접근성 보장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 경감의 균형적 추진
결론
정부가 발표한 이번 추가 부담완화 방안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앞으로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정책 변화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관련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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